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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독학학위·학점은행제-정규대학 학력차별 없어진다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-07-09 00:00 조회수 552

`정규대학 졸업자에 한합니다` 법령 개정…소방안전관리사·감리원 등 차별규정 폐지 

 

 

 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일부 법령이 개정된다. 이에 따라 독학학위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학위를 딴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.

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스포츠지도사, 건강운동관리사, 전력기술인, 감리원, 수도시설관리자, 소방안전관리자, 경력직 경찰공무원,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등에 남아있던 학력차별이 폐지됐다고 밝혔다.

현재 `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(독학학위법)`이나 `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(학점인정법)`에 따라 학위를 딴 사람은 `고등교육법`에 따른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. 교육부에 따르면 1990년대 도입된 학점은행제로 학위(전문학사 포함)를 딴 사람은 모두 63만7744명, 독학사 학위를 딴 사람은 1만8733명이다.




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.

예를 들어 `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`은 건강운동관리사가 되려면 `고등교육법`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 예정자여야 하지만 개정안은 `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`도 가능하도록 했다.

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\"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,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\"고 밝혔다.

[정슬기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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